🍱 [Vol. 19 도시락 레터] 담당자님께 8월의 마지막 도시락이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시리즈의 다섯 번째 글로, 혁신지구라는 유형이 어떤 준비를 요구하는지 짚었는데요. 사업 유형마다 심사에서 무게를 두는 지점이 달라, 우리 지역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일이 사실상 첫 관문입니다.

다음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계신 담당자 님이라면, 미리 한 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 접수는 이미 마감됐지만, 상·하반기로 문이 반복해서 열리는 트랙인 만큼 다음 회차를 준비하신다면 지금이 예습할 때입니다.

다섯 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트랙이 맞는가.' 동네 단위부터 거점 단위까지, 사업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문이 다르게 열려 있으니, 다음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다섯 편을 한 번 되짚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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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권기획자 양성교육 '상가임대차보호법'편

계약이 끝났는데, 정말 끝난 걸까 — 보증금과 묵시적 갱신, 상가 임대차의 두 갈림길

지난 호에서 「상권정책,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 2026 상권기획자 양성교육 1회차」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은 그 시리즈의 두 번째 편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관계도 함께 끝나는 것인지 —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부딪히는 물음입니다. 이번 글은 계약이 끝난 뒤 갈리는 두 갈래, 곧 보증금 반환과 묵시적 갱신을 나누어 짚었습니다.

거점시설·공유주방·마을 카페처럼 건물을 빌려 운영하는 사업장은 계약 만료 시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음 해 운영 계획이 달라집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자율상권조합처럼 임차 공간을 운영 기반으로 삼는 곳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펼쳐볼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