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권기획자 양성교육 강의 정리, 이번에는 8월 28일 강의 「국고보조금 부정집행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간 예산을 바꿔 쓸 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절차를 몰라 그대로 집행한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e나라도움은 정해진 규칙을 어긴 거래를 잡는 패턴 탐지와,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거래를 찾는 학습 모델 탐지를 함께 씁니다. 실제 불인정 사례는 인건비 참여율, 증빙, 계약 세 군데에서 갈렸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예산을 옮기면 당초 예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초과한 항목의 초과액만 깎인다는 점, 임차와 회의비에서 자주 놓치는 기준까지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9월 11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그 첫 번째로 지역특화재생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규모입니다. 120억 원 이상이던 국비 하한이 사라지고, 국비 50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도 가능해졌어요. 마중물로 지원되지 않던 거버넌스·운영주체 육성 같은 S/W 사업도 마중물의 5%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생긴 숙제도 있습니다. 주민설문은 사업구역 세대의 15% 이상·최소 50부, 특화거점시설은 수요 추정이 필수입니다. 평가표는 단위사업별 50점이 없어지고 사업 전체를 100점으로 봅니다.

정기 사전컨설팅은 두 번 받아야 하고 1차는 11월까지, 신청서 접수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선정 10곳의 특징과 일정표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그 두 번째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요건과 지원 기준은 2026년과 같습니다. 대신 평가표가 크게 바뀌었어요. 사업 타당성은 15점에서 20점으로, 사업 효과는 25점에서 30점으로 커졌고, 계획 합리성은 60점에서 50점으로 줄었습니다. '무엇을 짓겠다'보다 '왜 필요한지'와 '해낼 수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구조예요.

새로 점수가 된 항목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절차상 선택이지만 평가표에서는 완료 시 5점, 미이행 시 0점입니다. 사전적격성 검증에 있던 부지확보는 본평가 5점 항목으로 옮겨갔고, 50% 이하로 확보하면 부적격입니다. 가점에는 통합지방정부 3점이 새로 생겼어요.

2026년엔 자체 지방비로 해야 했던 거버넌스 운영·운영주체 육성 같은 S/W 사업도 이제 마중물의 5%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기 사전컨설팅 1차는 11월까지, 접수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빈집정비형 평가표 변화와 주택건설사업 연계 가점 기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 👉 ‘2027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편' 보러가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시리즈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영입니다. 2026년엔 20점짜리 세부 항목이던 운영·관리 지속가능성이 독립된 분야가 되면서 40점으로 두 배가 됐어요. 빠르게 짓는 사업이라도, 지은 뒤 누가 얼마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처음부터 보여달라는 주문입니다.

평가표 맨 위에는 통과/탈락 필수요건 세 개가 놓였습니다. 부지권원 100% 확보, 사업시행자 확보, 리모델링이라면 기존 건축물 안전성입니다. 발표평가일 기준으로 하나라도 못 채우면 최종 0점이에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로 신청한다면 주변 유사·중복시설 활용 가능성 분석이 필수가 됐고, 주민 수요조사는 최소 50부에 필수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기 사전컨설팅 1차는 11월까지, 접수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직접 든 부적정 계획 사례 세 가지, 부지매입비·상생협력상가 등 인정사업 예산 기준을 담았습니다.

• 👉 ‘2027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가이드라인 편' 보러가기